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갖는 가운데, 통상정책은 동맹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자국 산업보호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최용민)은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은 민주주의·불평등 해소·규범 중심(rule-based)의 가치 중시 기조를 바탕으로 국내경제 재건과 대외 신뢰·리더십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투자·기술·공급망과 관련해 동맹국가 간의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동맹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향후 미중 갈등은 통상에서 외교로, 양자 차원에서 다자 차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이슈는 중국과의 협력·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나갈지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정권이 동맹국에 취한 각종 통상조치와 기타 통상현안을 적절한 시기에 해결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유럽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디지털 서비스세 징수 등은 통상 갈등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무협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국 산업보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협은 보고서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미국산 우선 구매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은 이전 정권 기조와 동일하며, 미국 산업계 요구에 따른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도 신행정부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무협은 바이든 정부의 신규 무역협상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경제회복 이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영국·중국·케냐 등과의 무역협상은 속도 조절하고, 2017년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도 현재로선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설송이 무협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의 통상조치를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미중 분쟁 장기화에 따른 미중 연계 공급망을 재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