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 각 분야에 위기감이 드리우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할지 관심이 쏠린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여당·야당·정부 눈높이가 달라 본회의 처리 때까지 치열한 논쟁은 불가피할 공산이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은 30일에도 간사 협의를 이어갔다. 지난 24일부터 심의에 들어간 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대략적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는 이견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 2조원을 순증하자는 의견이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예산 세부 내용을 두고도 민주당은 서민주거대책과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한 재원을 8조5000억원 증액하자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초·중·고생 20만명 돌봄 예산과 보훈수당 인상 등을 이유로 11조6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이다. 여기에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을 더하면 약 5조원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약 4조원은 재난지원금 예산이다. 헌법 5조 2항이 명시한 내년도 예산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업을 하려면 본회의에 앞서 오전 중 여야 합의가 끝나야 한다.

이를 두고 원내 지도부도 실랑이를 벌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둘러싼 마지막 쟁점은 코로나 피해 3차 민생 지원금과 백신 접종 물량"이라며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만큼 본예산을 증액하고, 맞춤형 민생 지원금도 설 전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부각했다.

또  "(야당의)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요구는 21세기판 쇄국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고 힐난해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백신 예산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한 건 다행스럽다"면서도 "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시급한 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빚내서 하면 못할 정권이 없고, 부채는 자식 세대의 빚"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돈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국민은 지급 대상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위기다. 지원금이 이번에도 소상공인 위주로 돌아가면서 운동·교육 강사 등도 하소연하고 있다. 헬스장과 일부 운동 학원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0 단계 유지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2.5단계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용자가 없다'는 읍소가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최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역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원하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지급 찬성은 56.3%, 반대는 39.7%, 모르겠다 4.0%다.

지급 방식에 대해선 전국민 지급이 57.1%, 선별 지급은 35.8%, 모르겠다 7.1%다. (오마이뉴스 의뢰, 18세 이상 500명 대상,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실증적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며 "당초 야당 요구로 반영한 선별지원금 3조6000억원을 설 전에 지급한다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저소득층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정을 주도하고 코로나19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위해 선제적 준비를 해야 하는 여당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논란 속에선 재난지원금이 나라빚은 늘리고, 국민은 복지에 맛들이게만 했다는 질타도 나온다. 야권과 일부 경제 전문가·학계는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인기몰이식(포퓰리즘)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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