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긴급자금 우선 수혈…車산업, 공공기관 조기구매
조선업, 제작금융 계속 지원…해운업, 1조2500억원 지원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큰 타격을 받은 항공, 자동차, 조선, 해운 등 기간사업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업계에는 추가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자동차업계에는 부품수입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기관의 조기구매로 수요를 보완하기로 했다. 조선업에는 제작금융을 계속 지원하고,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규모를 유지한다. 해운산업에는 1조2500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형항공사(FSC)를 상대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지원에 더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한 기금 설치 전 긴급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3000억원 내외의 유동성을 조속히 집행하며,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착륙료, 정류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는 8월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는 공항이용 여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 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고, 항공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키로 했다.
자동차산업에는 부품수입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운임 관세특례대상을 확대한다. 운송수단을 선박에서 항공으로 긴급히 변경할 때 선박 운임비를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대상에 수요를 고려해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를 추가할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수입과 관련된 관세와 부가가치세(상반기분)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고, 최대 9개월 징수 유예한다. 수입부품 재고 비축은 주요 보세구역의 보관 기간을 기존 2∼3개월에서 1년 이내 범위로 연장해 장기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4∼5월 수출급감을 방어하기 위한 수요창출에 나선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올해 구매 예정인 약 8700여대를 조기구매하고, 계약 시 선금을 최대 70% 지급한다.
전기차 수요 감소와 전기화물차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구매보조금 중 전기화물차 비중 확대도 검토한다. 당초 전기화물차 비중은 올해 7만3000대 중 5500대다.
자동차 부품업계 성장을 위해 부품기업 다음 달부터 사업재편 지원단을 운영하고, 미래차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자동차연구원에 설치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업으로 운영한다.
조선업에는 올해 8조원인 제작금융을 계속 지원하고,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규모도 유지한다. 중소조선사에도 기존 RG 보증 2000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플랜트 등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보세 적용(수입신고·과세 보류 혜택) 원재료 범위를 마무리 공정과 사후관리(A/S) 등에 필요한 부품까지 확대해 연 422억원 규모의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6개월 연장해 올해 연말까지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운산업에는 1조2500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전날 정부가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대책과 별개로 진행하는 단기 유동성 지원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사가 보유한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에 총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통상 선박 시장 가격의 60∼80% 수준인 선박의 담보비율(LTV)을 최대 95%까지 인정해 추가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세일 앤드 리스백(S&LB; Sale and Lease Back)’ 선박 전체에 대해 1년간 원리금 납부를 유예한다. S&LB는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뒤 선사에 선박을 다시 빌려주면서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해운사는 지난 2월17일 한·중 항로 운항 선박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19척이 연 235억8000만원 규모의 원리금 납부유예를 지원받는다.
해양진흥공사는 단기 유동성 위기를 맞은 중소선사의 회사채를 직접 매입해 1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적 원양선사인 HMM(현대상선의 새 이름)의 경우 금융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만기가 도래한 선박금융 상환액 등 최대 4700억원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분기 성장과 고용에 가해질 하방압력을 버텨내고, 내수·수출 등이 하반기 회복세를 보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