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돼야"
"한반도·동북아 공동번영 눈앞에… 남북미 신뢰 속 평화 이루겠다"
"사회 전반 반칙·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 만드는 데 함께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가운데, 키워드는 '포용국가·한반도 평화·생활적폐'로 압축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됐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의 노력으로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으며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음에도 여전히 다수 서민의 삶은 힘겹다는 진단에 따른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하는 한 경제적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뿐이라는 문제 인식에 따른 언급인 셈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현 정부의 이른바 3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야당과 사회 일각의 비판이 나오지만, 경제 체질을 바꾸는 핵심이라는 소신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 뒤 퇴장하며 여야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가운데는 주먹을 불끈 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이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위기가 크게 해소됐지만,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기싸움이 벌어지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고비를 맞은 상황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앙청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며 평소 강조해온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재천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생활적폐 청산'도 앞세웠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나갈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적폐청산 의지를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촉발된 '고용세습 의혹' 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