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득주도성장, 과거 회귀 세력 아닌 정의당과 경쟁하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고 밝혔다.
그는 "남북 의회가 국회 회담 후 연내에 판문점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우방국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며 "김 위원장이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을 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비핵화와 평화 흐름에 맞는 '국방 개혁 2.0' 재검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향후 5년 동안 270조원 이상 소요되는 국방개혁 2.0은 북핵 위기가 극대화된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북핵 시설을 직접겨냥한 '한국형 3축'은 현 시점에는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장병 복지, 지뢰제거 및 유해발굴, 군 참단화 예산안은 차치하더라도 단계적 군축을 명시한 판문점선언 3항에 근거해 국방개혁의 플랜B가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선 "과연 속도조절이 문제인가, 진짜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한반도 평화 정책의 대담함과 과감함을 경제정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소득조도성장의 성공을 바란다면, 정부·여당은 과거 회귀 세력과 힘겹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미래를 두고 경쟁하자"고 촉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 5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면서 "미투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낙태죄도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를 언급하며 "현재 국회에는 노 전 대표가 발의한 43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며 "'노회찬의 유산'이 정의당 만이 아닌 우리 국회 전체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