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4년 연속 추경 편성… 경제성장률 0.1%p 상승 기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규모는 3조9000억원이다. 2조9000억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1조원은 구조조정지역·업종대책에 각각 투입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편성에 대해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라며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하면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이 가속화해 구조조정 밀집역의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위축 등 추가적 위기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시 시행을 해야 하는 시급한 핵심사업을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2015년부터 4년 연속이다.
앞선 3년간의 추경 예산 규모는 2015년 11조6000억원, 2016년 11조원, 2017년 11조2000억원이었다.
이번 추경은 국채없이 발행된다.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원, 한은 잉여금 6000억원, 고용보험과 도시주택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2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면 △청년층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1조7000억원 △창업활성화 8000억원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2000억원 △선취업·후진학 지원 1000억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 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 1조원이 투입되는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대책을 보면 △근로자·실직자 지원 1000억원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 4000억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2000억원 △위기지역 지역에 따른 목적예비비 2500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청년 5만명 안팎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추경과 함께 세제·제도개선 등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21년까지 4년간 18~22만명의 추가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이하로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0.1%p 올라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경우 이르면 5월부터 집행된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추경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