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연설·여야 靑 초청 등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 가운데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심해 국회 문턱을 넘을 확률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사회주의식 헌법 개정쇼'라고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 발의"라며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 독재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여망을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개정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을 통해 좌파 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자리에서 "나라의 틀을 바꾸는 개헌안을 놓고 반나절짜리 심사와 의결로 국회로 넘긴다니 개헌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만하고 방자한 정권이 헌정 역사상 어디 있었냐"며 "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께 권력을 돌려드리는 개헌을 하겠다.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 한국당이 야4당과 협력해 반드시 국민개헌안을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116석)이 정부개헌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막판까지 국회를 설득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의결 가능성이 작다고 해서 야권 설득 작업을 포기하는 것도 '직무유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지난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 8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국회연설 권한을 활용해 국회에 직접 (개헌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방안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인 헌정특위 위원들과의 대화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더라도 이런 과정이 여야 간 개헌 논의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끝내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도출한다면 이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