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명의 경기 용인시민들이 6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에 서울-세종고속도로 원삼IC와 모현IC 건설을 원안대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미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이달 중 착공할 예정이던 원삼IC와 모현IC 등 용인시 구간 시설 전반에 대해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검토 작업을 맡긴데 따른 것이다.
이진상 모현IC 조속추진위원회 회장은 “정부가 10년 전부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좋다고 해놓고 그 동안 물가가 올라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가 늘어난 것을 마치 모현IC와 원삼IC 때문에 비용이 더 드는 것처럼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전체 사업비와 비교할 때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모현IC와 원삼IC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을 바꾸려는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우근 원삼IC 추진위원회 회장도 “정부가 작년에 원삼IC와 모현IC를 건설한다고 확정·발표한 내용이 모든 언론에 보도까지 돼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 플래카드를 걸고 잔치까지 했다”며 원안대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측량까지 마치고 토지소유주들에게 (편입 면적 등과 관련해) 통보까지 한 사안을 이제 와서 뒤집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다면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당초 민자로 건설하려던 서울-경부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지난 7월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도로공사가 요구한 3조7086억원의 총사업비를 3조1631억원으로 삭감하면서 원삼IC와 모현IC 등의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계획한 사업비 가운데 원삼IC는 343억원, 모현IC는 61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민들이 전 구간이 아닌 이곳 사업만 재검토한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