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주도의 경제성장이다. 대통령 취임 직후 첫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이며, 새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역시 일자리 창출이 핵심 정책목표였다.
그러나, 문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건설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전무한 상황이다. 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 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물론 일자리 추경안 등에서도 건설업 지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심지어 ‘2018년도 예산안’에서 SOC예산 감축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SOC예산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를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일자리는 임시직 이외에도 사무직과 기술직, 기능직 등으로 다양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5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증가의 40% 이상을 건설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문에 있어 건설업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통계와 연구자료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2016)에 따르면, 건설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40조9000억원의 생산 감소와 13조4000억원의 부가가치 감소, 26만6000명의 고용감소 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건설업의 위축은 5대 취약 산업(기초화학제품 제조업·철강 제조업·조선업·건설업·해운업) 가운데 가장 큰 파급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17)의 자료에서도 건설업의 고용창출과 임금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고용탄력성의 경우 건설투자액이 1% 증가했을 때 건설업은 0.743%의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종사자가 180만명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하면 건설투자가 1% 증가할 때 건설업에서 추가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1만3000개가 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문건설업의 고용탄력성은 1.121%로 건설 업종 중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임금탄력성은 고용탄력성에 비해 더욱 높게 분석됐다. 건설투자액 1% 증가에 따른 건설업 전체의 임금상승 효과는 2.516%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술직근로자의 임금탄력성은 4.987%로 나타나, 건설투자 증가에 따라 기술직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가 가장 크게 도출됐다.
각종 연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건설업은 고용창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업의 역할이 반드시 요구된다. 건설업은 전체 고용의 7%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건설업과 일자리의 상관관계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 투자 축소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간 부실시공과 담합 등으로 건설업의 이미지가 악화된 측면이 크다. 건설업계는 지금이라도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고 좋은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청년층이 유입될 수 있는 건설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건설투자의 명분과 당위성이 생겨난다. 건설산업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더불어 건설분야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