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자원 총동원 해 산불 진화하고 추가피해 막길"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관을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의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명백한 위헌이 아닌가"라며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다"라면서도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며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장은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6일째다.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해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고 추가피해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며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진화에 투입된 모든 분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