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을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는 피의자 인권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자발적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는가"라고 질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못 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 뽑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3년 내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홍위병 역할을 자처하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앞장 선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치검찰 주장 모두 배척하고 무죄 선고. 무리한 기소에 납득되지 않았던 판결 1심 비교해서 지극히 상식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대표 향한 정치검찰 폭력 현재 진행 중이다. 이 대표 본인은 8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배우자 역시 법인카드 10만 4000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며 "민주화 이후 검찰이 이토록 정치 기소와 표적 수사, 정치 보복을 남발한 적이 있는가"라고 힐난했다.
또 그는 "국가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철저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국회는 반인권,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의 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은 재의 표결을 통해서 조속히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2심 판단에 상고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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