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지역소멸 등 당면 과제 대응…의무지출도 점검
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맞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수출·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는 등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삼았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과 인구·지역소멸·기후위기 등 당면한 문제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이다. 각 부처가 2026년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이번 편성지침 확정으로 내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 지역·품목 다변화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추진에 집중할 예정이다.
AI·반도체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인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점 투자 방향은 올해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부문을 강조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내수진작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를 대비하고 지역소멸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사회 체질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무지출의 중장기 소요도 점검하기로 했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처럼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에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정책수요자 맞춤형 지원과 구조적 문제 해결 중심의 지원, 부처 간 융합·협업 강화 등을 통해 '저비용 고성과'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각 부처는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 편성을 완료한다. 완성된 정부예산안은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이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