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업 선관주의 요구…내부통제 실태 점검"
IBK기업은행(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배우자, 입행 동기 등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882억원 규모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청탁, 금품수수 정황에 더해 부당대출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금감원) 검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빗썸은 전·현직 임원에게 고가 사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 분양주택 잔금 납부를 목적으로 한 임차 보증금 지원 사례도 적발됐다.
이세훈 금융감독원(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올해 1월 자체 정기감사를 통해 239억5000만원 규모 배임 사고를 적발한 뒤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후 수시검사에 돌입한 금감원은 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강도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 퇴직한 직원 A씨는 기업은행에 재직 중인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다수 임직원과 7년간 51건, 785억원 규모 부당대출을 받았으며, 해당 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다수는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 A씨는 경기도 시흥시 미분양 상가 25호실을 보유한 건설사 청탁을 받고 해당 건설사 대출을 입행 동기 및 지점장 등에 알선했다. 알선받은 이들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해 매매가를 부풀린 미분양 상가 구입자금 대출 등 총 216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한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부당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처 일시 차입금으로 자금력을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작성해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조달 목적 여신을 승인했으며, 해당 지점장도 사실을 묵인한 채 대출을 취급·승인했다.
특히 기업은행은 전·현직 임직원들의 부당대출 사실을 제보받고 작년 9~10월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했지만 금감원에 허위·축소·지연보고했다. 또 금감원 검사 기간 중 부서장 지시 등으로 문서,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총 116억원 규모 전·현직 임원 관련 부적정한 사택 임차계약 정확도 적발됐다.
빗썸은 임차사택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원 한도와 기간, 보증금 회수 등과 관련한 내규 및 내부통제 절차 없이 고가 사택을 제공했다.
실제 지난해 6월 현직 임원은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본인 사용 목적의 임차보증금 30억원 제공을 스스로 결정했고, 전직 임원은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빗썸이 사택으로 임차하는 것으로 위장해 보증금 11억원을 지급받았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금융업은 고객 돈으로 영업하는 비즈니스로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강하게 요구된다”며 “하지만 금융회사는 이해 상충, 내부 부당거래 등 방지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해 조직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사 결과 나타난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이해상충 방지 등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금감원 검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금감원 지적 사항을 포함해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