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인연합회는 16일 영월-삼척 고속도로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촉구성명서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제천~영월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안건을 심의를 의결하여, 재조사가 통과됨으로 이달 중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총 사업비 5조2031억원 규모인 영월~삼척 (70.3㎞) 예타 재조사에 청 신호가 켜짐에 따라 이번 재조사 평가를 무사히 통과되기를 위함이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동서 6축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생산 유발 효과 5조6586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조5356억원, 고용 유발 효과 5조5139억원 등 총 13조7000억여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국가 재정법 38조 2항 10호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립된 프로젝트의 예타 검토 면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의 기업 및 인구 편중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원경제인연합회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강원남부 생명선,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예타 면제”촉구!
정부가 지난 9일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재조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평택과 동해․삼척을 이어 동서 6축을 완성함으로써 충청내륙과 강원남부권을 연결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폐광지역 관광산업발전에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위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마지막 영월-삼척 잔여구간이 경제성에 밀려 예타가 불발된다면 동서 6축은 반백년 동안 반쪽짜리 도로로 남게 돼 사실상 동서 6축은 본연의 취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에 강원경제인연합회는 동해․삼척․태백․정선․영월 시․군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명선인 영월-삼척구간 예타를 경제성(B/C) 프레임에서 벗어나 완전 면제로 그 시급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동해항(묵호, 동해, 동해신항)은 평택항-동해항 간 중․러․일 북방물류산업의 전진기기로 전략적 요충지이자 동남아산업물류 운송의 원활한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받쳐주는 북평국가산업단지와 동해자유무역지역, LNG 기지에 이어 강원경제자유구역과 동해․삼척 수소 기회발전특구가 동서 6축으로 인한 기지개를 펴기 위해 대기 중에 있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 국가 재정법 38조 2항 10호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요건으로 기업과 산업물류의 수도권 등 대도시 편중과 지방인구소멸의 시대적 상황에서 강원남부권의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및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에 2천여 강원경제인연합회원들은 영월-삼척 구간 예타 면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12월 16일
강원경제인연합회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