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군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은폐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계엄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방첩사·특전사·수방사가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할 6건의 제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뿐만 아니라 진실 은폐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방첩사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핵심간부 14명의 부대 출입기록 제출을 요구 받았으나 사건이 수사 중이란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사단은 특전사와 수방사는 계엄 당일 부대행적 상황일지와 계엄군 지정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증감법은 국회가 공무원 증원·국가기관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증언이나 서류 등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밀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조사단은 "단순히 수사 중이란 이유로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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