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경찰서는 지난 2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 사건이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3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피해액이 경미하고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과 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3건 모두 감경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오용석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으로 공감받는 경찰상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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