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정원 산정 방안 개선해야”
인천시의회는 이용창 의원(교육위원원장)이 인천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교육 현장의 심각한 학급 과밀 문제와 교원의 업무 과중 실태를 논의함과 동시에 교육부의 비현실적인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비판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인천은 신도시 유입 인구 증가로 초·중·고교 모두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은 학생들의 교육 질 저하와 교원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임은 물론, 인천의 고등학교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주당 수업 시수가 타 시도 대비 과도하게 많아 교원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이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달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업무 과중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은 현장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교육부는 매년 교원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정원을 공시하고 있으나, 인천교육청은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추가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천교육청에 경고했으나, 이용창 의원은 “지역의 교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예산에 끼워맞추기식 정원 산정이 아닌 지역의 교육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인천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에 경고를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교육부는 지역 교육청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인천지역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 교육청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인천교육청 또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