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주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향후 트럼프 집권 2기와의 안보 협력 관한 입장을 밝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2일 '2024 글로벌 통일대화'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더 이상 한미동맹의 일방적 수혜자는 아니다"라며 "지역 및 글로벌 안보와 번영에 기여하는 역량을 갖춘 파트너로서 핵심 이익을 수호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한미 상호 간에 대체 불가 국면으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간) 한국을 "머니 머신(It's a money machine·부유한 국가 의미)"으로 규정하며 '방위비 무임승차론'을 지적함에 따라 한미동맹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실장은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굳건히 견지해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미 차기 행정부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2기가 출범한다면 '거래 중심'의 외교 관계가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비핵화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이라며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이라고 말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선 북한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규범과 가치 중심의 글로벌 질서에 대한 실체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최악의 도박"이라 지적했다.
장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