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방지 위한 기준 강화…노선 전면 개선 추진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과 공공성, 서비스 등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 그간 운송수지 적자분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 대신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사전확정제로 재정지원 구조를 바꾼다. 민간 자본의 먹튀 방지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 공공성 훼손을 막고 누구나 5분 내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하도록 버스노선을 전면 개선한다.
서울시는 22일 세계 최고 수준 교통 복지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관리한다.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서울 시내버스가 지난 20년간 세계 최고 수준 교통 복지를 구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공영제를 포함한 장기간 교통 복지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민간 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운영 등은 숙제로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먼저 재정지원 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 혁신에 나선다. 운송수지 적자분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바꾼다.
서울시는 사전확정제 전환을 통해 운수회사가 자발적인 수입 증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산 업무 간소화를 통한 인력 감축으로 행정비용을 줄이고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용한 인건비와 연료비를 모두 실비 보전해 주던 것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는 '표준단가 정산제'(이하 표준정산제)로 바꾼다.
이와 함께 민간 자본 종합 관리 대책 마련해 공공성을 혁신한다. 현재 준공영제 운수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 자본이 서울 시내버스 회사 6곳을 인수한 만큼 이로 인한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우선 엄격한 진입 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 영리 추구 자본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이 지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시장에 들어온 민간 자본은 배당 성향 100% 초과 금지와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1개월분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에는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경우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하는 등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
민간 자본이 준공영제 허점을 악용해 알짜 자산 매각 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 이탈하는 '먹튀'도 원천 차단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한 서비스 혁신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시행 후 지난 20년간 변화된 교통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전면 개편을 통해 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세력권'을 실현할 계획이다.
2층 버스는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투입한다.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 청소, 경비 등 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고령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시설 인근 지역에 투입해 교통약자 대중교통 복지를 실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 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 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