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대포폰' 번호로 포착돼 이용이 중지된 전화번호가 올해만 1만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앙전파관리소가 이용 중지 조치를 한 불법 전화번호는 총 3만789건이다.

이 중 59%에 달하는 1만8072건의 번호는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부정 이용 사례, 즉 대포폰 번호다.

대포폰 외에는 9103건이 불법 대부 광고와 통장 매매 광고에 이용된 번호였으며 3614건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쓰인 번호로 파악됐다.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는 수사기관 등에서 불법 번호를 통보받으면 24시간 내에 통신사에 이용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올해 대포폰 이용 번호 1만8000여건 중 절반이 넘는 1만197건은 통보 후 24시간이 초과한 후에야 이용 중지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범죄에 쓰이는 대포폰 번호가 제때 차단되지 않으면 다시 추가적인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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