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현안 질의 전 김문수 장관의 '일제강점기 일본국적' 발언이 논란이 됐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있었는데 그 조약은 성립 절차도 잘못됐고 효력에 있어서도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게 분명한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일제시대의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남긴 데 대해서 우려하는 심정은 저 또한 같다"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생존이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역사적인 기록과,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일본의 법률, 조선총독부의 제령 등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 이게 현실"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역사적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선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니다"며 "손기정 선수가 가슴에 일장기를 붙여도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손기정 선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사과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얘기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국감에서 퇴정시켜 달라"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외교부는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된 만큼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일제시절 조선인이 일본 국적이었다는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의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야말로 반국가적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은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감은 역사관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위해 어떤 따뜻한 정책을 펼칠지,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은 없었는지 지적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위원들은 퇴정이 몸에 좀 밴 것 같다"며 "오늘 국감은 역사관을 감사 하는 자리가 아니다. 산적해 있는 노동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정상적으로 국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