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국내 주요 건설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력사에 산안비를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수록 중대재해 발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협력사 집행 비율이 낮은 건설사는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반면, 협력사 집행 비율이 높은 D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D사는 협력사에 산안비를 사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박정 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협력사에게도 산안비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원청이 모든 안전 비용을 통제하기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잘 아는 협력사에게 적극적인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기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인 57.2%가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며, 이는 주로 안전시설 설치 미비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주로 원청이 관리하고 있어, 협력사에 산안비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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