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8) 산사태로 인한 피해 면적은 총 2,486ha에 달해 여의도 면적(290ha)의 8.5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산사태 피해 건수는 1만 2,775건, 복구 비용은 6,428억 1,600만 원에 이르렀다.

특히, 산사태의 93%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12,775건 중 11,859건이 취약지역 외에서 발생했으며, 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건수는 7%(916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산사태 발생이 취약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가장 많은 산사태가 발생해 6,175건의 피해가 보고되었고, 복구비는 3,316억 8,400만 원이 소요됐다. 2023년에도 2,410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피해 복구비로는 1,207억 6,000만 원이 투입됐다.

김선교 의원은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 지역이 다양화되고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지정기준 및 관리체계를 개편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 등 산사태 예방기관이 산림보호법에 따라 취약지역에서 사방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대피체계 구축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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