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는 27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윤석경 의원이 시민의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신보건 문제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정신질환자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범죄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고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례를 언급하며, 범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병원에 강제 입원할 수 없었던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2023년 서현역의 차량 돌진 사건과 2024년 서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사건 등도 사례로 들며, 정신질환 범죄에는 반드시 전조증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정신장애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의 비율은 0.79%에 불과하지만, 강력범죄인 살인과 살인미수에서는 6%에서 7%, 방화는 1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시민의 안전이 큰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며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시흥시가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현재 정신질환자가 긴급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자신이 제정한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예산이 전무한 상황에서, 시 집행부의 의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흥시의 보건 조직과 예산이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경기도 내에서 시흥시와 부천시만이 ‘건강도시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건강도시과에서 발굴된 시민 의제가 단순 민원에 그쳤으며,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인력과 예산을 비교하면서, 시흥시의 정신보건 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 16%와 경기도 평균 16%에 비해 낮은 10%에 불과하며 시흥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정신보건 예산은 0.24퍼센트에 불과하다며, 시의 부족함을 강조했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