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평화·통일 담론 재검토 주장엔 "전 정부 北 위협에 허술"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북한 정권 뜻에 동조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동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일성 주석이 고려연방제 통일론을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두가지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민족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통일을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 정부의 기존 평화·통일 담론의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은 허술해 보였고,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고 다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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