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지난 9일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부처별,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학생 지원 정책을 통합하여, 학생 개별 상황에 맞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은 학교폭력,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문제,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학교폭력 건수는 전년 대비 3,464건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고등학교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각종 기관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체계가 분절되어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백 의원은 밝혔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폐기된 수정 대안을 바탕으로 경계선 지능 문제를 명시하고, 유치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국가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백 의원은 “학생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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