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은 최근 “전국 1,312개 산업단지에서 해마다 25건 안팎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노후산단에서 전부 발생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구자근 의원이 지난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할 산업단지별 사고 발생현황’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110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노후산단이 107건(사망사고,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유해화학물질누출 등 대형사고)에 해당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착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노후산업단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전국 1,312개 산단 중 500여개가 노후산단에 해당되고, 2025년에는 526개로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노후거점산단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가 △자금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 산업단지 마다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고 노후산단 중에도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단의 경우 긴급한 유지보수가 요구될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 1호’로 ‘노후거점산단발전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대대적인 정비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따라서 구자근 국회의원은 “정부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현황만 보더라도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노후산단이 더 늘어나는 만큼,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