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개혁은 필연적 저항 불러"
"연금제도 근본 개혁해야…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 공간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갖고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증 명문화, 세대별 요율 차등화 등 구체적인 구조 개혁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에 대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PA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취재진을 향해서 "현장에 한 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현장의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계자들이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대증원 1년 유예'를 공식적으로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사법치를 확립해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면서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며 "핵심은 정주 여건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