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는 19일 업무 시 법률자문과 각종 사례 및 판례를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양주시 법률자문 자료실’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실 구축은 혁신브렌드 과제의 일환으로 변화와 혁신 역량을 키우는 스마트 조직을 구현하고 시민 체감형 혁신과 공감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직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 내부 행정 시스템 게시판에 자료실을 마련했다.

자료실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에 관한 과거 법률 자문 결과를 활용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행정처분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수행 관련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과 각종 지침, 법령 해설 등의 내용을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법률자문 자료실 운영을 통해 행정 처리 개선에 기여해 시민들의 민원 및 소송 제기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지속해서 관련 자료들을 선정·등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주/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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