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록을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이 문제점 지적에 나섰다. 이들은 '진단 기준의 모호성', '게임 이용자 및 산업의 낙인 효과' 등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했다.

문화연대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선 'WHO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논란,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종현 국민대학교 교수,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최준영 문화사회연구소 소장,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오영진 서울과기대 융합교양학부 초빙조교수가 참석했다.

이동연 교수는 WHO(세계보건기구)의 질병코드 도입 과정에서 제시된 찬반 논란을 발표했다. 앞서 2016년 WHO가 게임을 질병코드로 분류하고자 여론 수렴을 받을 때 24명의 전문가가 토론 내용을 WHO 자문 그룹에게 보낸 바 있다. 그는 "당시 전문가들은 유병률 추정치를 부풀린 경우가 많고 증상 진단과 평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임상 수준의 연구가 부족해 연구의 질적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민관협의체 현황도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관련 민관협의체 소속으로 "협의체가 2019년 7월 발족한 이래 총 11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충분한 토론과 의견 조율과정이 부족했다"며 "협의체의 새로운 논의 구조가 마련돼야 하고 임상적이고 학술적인 연구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현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시 발생할 법적인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게임이용장애로 발생하는 보건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과세 △형사책임조각사유로서의 게임이용장애 인정 여부 △정신질환 보험 체계 관리 △게임산업 규제 강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의 순기능과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정부주도의 규제적 접근이나 의료적 접근에 의존하기보단 교육·상담 등의 대안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우 국장은 WHO의 질병코드 등록 과정을 꼬집었다. 그는 "WHO가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정식 채택하면서 발간한 CDDR(진단가이드)는 정확한 수치가 기재돼지 않았다"며 "게임이용장애의 분류 근거가 모호하고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발간한 DSM-5TR 자료를 근거로 "유병률 데이터 도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게임이용장애를)치료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자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코드 도입을 위해선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장주 소장은 "질병화 등록해도 뭐가 좋아지는지 얘기가 나오지도 않으면서 반대하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처럼 말한다"며 "게임이용장애 등록은 국민의 불안을 무기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소장은 "국내 도입 논의를 위해 민관협의체가 출범해 5년간 11차례 논의했으나 아직까지 도입 결정을 논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만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연대는 오는 8월 2차 게임이용장애 등재 쟁점 연속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임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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