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12일 서울 양천구(을) 이용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목동선 예타 탈락 결정으로 인해 신월동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 또 다시 지체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목동선 경전철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정사업으로 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21.10.1)하면서 9부 능선까지 오른 사업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3년 가까이 시간만 끌다가 경제성을 핑계로 탈락시킨 것이다.
목동선이 관통하게 될 신월동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철도망이 닿지 않는 곳으로 지난 4월 버스 파업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지역이다. 또한 공항소음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목동선은 ‘목동’선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신월동의 철도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만큼 경제성 못지않게 주민들의 편익과 같은 정책성 판단이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또한, 목동신시가지의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어 계획대로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나면 경제성은 충분히 보완될 것이다.
사업승인이 나고 뒤늦게 목동선을 추진한다면 ‘김포골드라인’과 같은 교통대란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선제적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경제성만 따진다면 서울내 불균형 발전을 더욱 심화되고 더 나아가 서울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할 뿐이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근시안적인 결정에 대해 다시한번 강한 유감을 표한다.
서울시는 노선 변경을 이유로 또다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재추진을 촉구하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목동선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