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심사 적법, 적정하게 추진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가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는 지난 6월 25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비용 대부분을 양양군 재정으로 충당한 결정의 위법성과 재정 투자 심사 의뢰서 거짓 작성 등의 사항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주민감사 청구는 6월 28일 공표 후 7월 11일까지 양양군 기획감사실 및 양양군 6개 읍면에서 청구인 명부 열람을 마칠 예정이며, 이후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감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가 결정된다.
양양군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었다고 반박하며, 케이블카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할 때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제원 확보에 대하여
군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1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별 예산의 규모는 2022년부터 이미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 105억원을 포함하여 2026년까지 37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도비보조금은 2024년 100억원을 포함하여 200억원이 확보되었고, 특별교부세 30억원, 지방재정교부금 30억원 등을 연차별로 확보할 예정이다. 따라서 1,100억원 중 국비와 도비보조금은 633억원(57.5%)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 사업에 충당되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지방 재정의 부담을 덜고자 몇 년전부터 연차적으로 적립하여 운용중인 재정안정화 기금과 향후 3년간에 걸쳐 소요되는 사업비는 매년 50~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의 재정규모에 비추어볼 때 재정적 부담 또는 재정위기는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 재정투자심사의뢰서 거짓작성에 대하여
군은 2023년 4월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7월에 최종 통과하였다. 의뢰서에 제시한 분석조건들은 의뢰서 붙임서류에서 밝힌 바와 같다.
심사의뢰서는 사업타당성 분석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경제성 분석지표로 자본예산기법 상의 3가지 지표인 비용편익비(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를 제시하였으며, 현재가치는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한 수치로 주민대책위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청구인 명부 열람을 마친 후 감사 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