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시장, 1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서
'민선8기 취임 2주년' 언론인과의 대화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 개정 추진
이완섭 서산시장이 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언론인과의 대화를 통해 출산정책을 언급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음을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기를 드러냈다.(사진=서산시)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정책을 언급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음을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기를 드러냈다.
이 시장은 1일 오전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취임 2주년' 언론인과의 대화를 열고 그간 성과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출산정책 부분과 관련해 "서산시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천만원으로 다출산시 지원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라며"일부 지자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체 등과 손잡고 다출산 가정에 수천만원 이상의 출산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우리는 뒤떨어진 조례를 가지고 있어 이를 위해 서산시는 첫째 1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승인을 1년 넘게 기다리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라며,"지자체가 열악한 예산 실정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정작 중앙정부 차원에서 답이 없어서 안타깝다"라고 심경을 표했다.
이 시장은 "도시에서 서산시로 이주한 이주민들은 시의 열악한 출산정책에 대해 탓하고 있다."라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산시는 도내 최초 임신축하금 10만원 지원을 비롯 출산가정 산후 조리 비용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며 미력하지만 출산 장려 기폭제 역활을 하고 있는 반면 출산을 장려해야할 정부 차원의 온도 차이가 인구감소 위기에 봉착한 지방정부(지자체)간 드러나는 대목으로 혁신적 정책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2022년 합계출산율이 충남도내 1위, 전국 기초 시 단위 지자체 3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인구 동향 조사 출생·사망통계'에서 서산시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1.18명에서 1.21명으로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말한다.
이는 전국 기초 시 단위 지자체 중 제일 높은 영천시(1.31명)와 강원 삼척시(1.26명)에 이은 3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