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구도가 여소야대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을 모두 더하면 무려 188석에 이르는 '슈퍼 야당'이다. 22대 국회 입법 주도권을 야당이 잡고 가는 만큼 '의료개혁'과 '검찰개혁' 등 그동안 이들이 총선 국면에서 강조했던 민생·개혁 법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 중앙선대위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민생'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의정갈등'이다.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2000명 증원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워 왔다. 4·10 총선이 임박하자 윤석열 정부가 이전보다 조금 완곡한 태도를 취했지만, 의료계와 합의점은 여전히 찾지 못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가칭)'을 구성해 문제 해결의 키를 잡겠단 입장이다. 당초 증원 목표였던 '2000명'도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총선 후 특위 구성 이전에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인원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의료개혁 관련, 민주당이 앞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간호법 제정안'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단 시각도 나온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 수순에 놓였다.

여당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감지된다. 국민의힘 역시 의료대란이 길어진 데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롭게 정비한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해당 법안에서는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됐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의 추진 과제 중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입법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이 이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는 만큼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12명이 당선되면서 뚜렷한 존재감을 떨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 추진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자 일동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휩싸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명품 수수 논란' 등을 언급한 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김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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