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기업‧주주,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ETF 상품 출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촘촘한 약자복지 구현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들의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 주거비·학자금 부담 완화 등을 담겠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겠다"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 등 지방의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해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시하고,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밸류업 우수기업의 주식을 모아 투자상품으로 만든 ETF(Exchange Traded Fund)를 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결코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1500만 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 이를 부자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