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요건 분석·주민 제안서 작성 등 관리지역 지정 지원
한국부동산원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12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은 노후·저층 주거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에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울산시 동구 방어동 △울산시 남구 신정동 △울산시 중구 학산동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인천시 서구 가좌동 △경기 안양시 호계동 △충남 천안시 영성동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이다.
부동산원은 이번에 선정한 12곳이 관리지역 지정 제안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주민 제안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본설계·사업성 분석을 제공하고 법정 요건 분석과 지역 현황분석 보고서 작성, 전문가 자문 등 주민 제안서 작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이재명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관리지역 수요조사에서 선정된 지역의 실질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제안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가 이뤄지길 바라며 주택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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