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시작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 새로운 화폐다.
은행권과 주화 등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는 다른 개념이다.
토큰화된 지급수단이 도입되면 △대금 지급이 실시간으로 이뤄져 자산 소유권 변경과 대금 지급간 시차에서 비롯되는 결제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또 △스마트 계약 등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다양하고 복잡한 지급·결제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오류나 부정한 대금 수취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발행자와 가치 유지와 관련한 리스크로 인해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규율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이미 세계 중앙은행 절반 이상이 CBDC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오는 2030년까지 약 24개국 이상이 CBDC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테스트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다수 은행이 함께 진행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우선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와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금 토큰' 등 디지털 지급수단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테스트는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실거래 테스트 등 예금 토큰의 단순 자금 이체보다는 기존 지급서비스와 차별화되는 디지털 통화 혁신적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활용 사례를 구현･검증한다.
일반 국민도 예금 토큰을 발급받고, 계좌이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내 CBDC 테스트는 이제 시작한 단계지만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이번 테스트에는 CBDC를 통한 미래 결제 환경을 제시한 국제결제은행(BIS)과 기획 단계부터 긴밀한 협력을 이뤄왔다.
우리나라는 IT(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돼 있어,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테스트로 은행 예금 기반 예금토큰이 자칫 참여 은행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예금토큰 이용자들의 거래 내역 등 법적인 재산권 보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발 CBDC 테스트가 첫발을 뗐다.
IT 강국다운 코리안 CBDC가 세계의 모범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는 물론 법적 효력, 소비자보호 등 다방면의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