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적정처리 유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
강원 양양군이 10월까지 관내 폐기물 처리 사업장과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원발생과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181개소로 폐기물처리업 64개소(수집운반업 22개소, 중간처리업 4개소, 종합재활용업 6개소, 폐기물처리신고 30개소, 폐기물처리시설 2개소)와 폐기물배출사업장 117개소(건설폐기물 18개소, 지정폐기물 24개소, 의료폐기물 37개소, 사업장폐기물 38개소)이다.
군은 분야별로 2개반 3명의 점검반을 편성, △사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관리자 교육이수 여부 △기록물 작성·비치 여부 △종류별·처리방법별 배출 여부 △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 분리 여부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매립 필요성 구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변경된 지침이나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환경오염행위 및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직접적 오염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하고,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등 중대한 위법사항은 벌칙과 행정처분, 과태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처리자가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폐기물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