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주요 2개국(G2)발(發) 겹악재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실물경제를 위협하며 한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차가운 중국 경제’의 한랭전선과 ‘뜨거운 미국 경제’의 온난전선이 맞닥뜨리며 ‘위기의 한국 경제’에 진한 먹구름을 드리우고 계속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는 장중 한때 연중 최저치인 달러당 1343원까지 하락하다 종가 기준으로 전날보다 5.2원 내린(환율 상승) 달러당 1342원에 거래를 마쳤다. 달러당 원화값이 1340원을 밑돈 건 올해 연중 최저점인 지난 5월2일 1342.1원 이후 처음이다. 그런가 하면 주식시장도 요동쳤다. 이날 코스피(KOSPI)는 전날보다 0.23% 내린 2519.85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장중 2500선 아래 2482.06까지 내려갔지만, 오후 들어서 하락 폭을 줄였다. 코스피가 장중 2500선을 밑돈 건 지난 5월17일 2475.02 이후 석 달 만이다.
이렇듯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건 중국 부동산발(發) 우려가 여전히 큰 가운데 이날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통화 긴축)적 메시지가 악영향을 미친 것이 크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8월16일(현지 시각)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Fed)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노동시장이 견조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상방 위험이 계속 목격되고 있어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미국 연준(Fed)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미국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글로벌 금리의 지표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이 15년 만에 최고인 4.27%까지 치솟았다. 종가 기준으로 200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8년 6월은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난 2008년 9월보다 불과 3개월 전으로 연준(Fed)이 초저금리 정책을 펼치기 직전 시점이다. 그 전후로 최근 20년간 10년 물 국채 금리는 평균 2.9%였다. 미국의 금리 상승은 국내 금리를 끌어올려 가계·기업 대출을 부실화하고 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1·2위 은행인 JP모간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70개 이상의 미국 은행에 대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제기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국 연준(Fed)이 지난 7월26일(현지 시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5.00~5.25%에서 지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상향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재 3.5%로 5연속 동결할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미 기준금리차가 역대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에서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원화값 하락 압박 요인이 된다. 게다가 재정 여력도 없다. 상반기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0조원 가까이 줄었다.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인데 환율 폭등과 주가 폭락의 악순환이 발생하면 한국 경제는 뿌리째 흔들릴 위험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31일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누적액 218조3000억원보다 39조7000억원 줄었다. 6월 국세 수입 진도율은 44.6%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55.1%)보다 10.5%포인트 낮다. 진도율은 2000년 이후 최저치였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미리 잡아놓은 예산도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상반기 재정집행 진도율이 55%에 그쳤다. 관련 통계를 공표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앞당겨 집행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물 건너간 셈이다. 재정이 불황의 버팀목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도 경제 불안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는 소비·생산·투자·수출이 모두 악화하고 물가가 곤두박질친 중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는 우려 소리가 높은 가운데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8월15일 발표한 소매판매는 7월에 2.5%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 4.5%에 크게 못 미쳤다. 산업생산도 3.7% 증가로 전달 4.45%보다 떨어졌다. 특히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침체는 더욱 심각하다. 1~7월 부동산 투자는 작년 동기보다 8.5% 하락했고, 신규 건설은 24.5% 감소했다. 또 1〜7월 고정자산 투자도 3.4% 증가하는 데 그쳐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경색이 금융권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출 1위 대형 부동산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에 이어 국유 부동산 기업인 위안양(遠洋:시노오션)까지 채무 변제에 실패하는 등 ‘도미노 디폴트’ 위기에 몰렸다. 유명 부동산 신탁회사인 중룽(中融) 국제신탁도 만기 도래된 자금 3500억위안(약 64조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연기했다. 부동산 추락이 금융위기로 이어져 ‘중국판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부동산발(發) 위기가 금융으로 전이돼 1조위안(약 180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중즈(中植) 그룹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중국 당국이 하루에 5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긴급 투입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위기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6.4%에서 4.8%로 크게 낮췄다.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경제 활동 재개) 효과’에 대한 기대가 ‘차이나 쇼크’ 공포로 바뀌면서 수출의 약 20%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모두 ‘경기 침체’ 우려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가장 뚜렷한 신호는 물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0.3% 떨어졌고, 생산자물가지수(PPI)도 4.4% 하락했다.
미국과 중국의 주요 2개국(G2) 발(發) 겹악재는 대외 변수에 취약한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날릴 공산이 크다.
하반기 수출 회복을 근거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上底下高)’를 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이제 금융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난 4거래일간 국내 증시에서 약 1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것은 명백한 경고시그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무역금용·마케팅·해외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해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며 규제 개혁 등을 약속했지만 그 정도의 대책이라면 너무 부족하고 턱없이 미흡하다.
게다기 지난 7월 말 기준 뱅크오브아메리카(BoA)·바클레이스·JP모건 등 8개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9%로 집계됐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전망치도 1%대로 떨어진 것이다. 2년 연속 1%대 성장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지난 8월14일 집계한 것을 보면, 골드만삭스(2.6%) 등 3개 투자은행은 2%대로 씨티·JP모건(1.8%), UBS(1.7%), HSBC(1.6%), 노무라(1.5%) 등 5개 IB는 한국 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이하에 머물 것으로 봤다.
8개 투자은행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은 1.1%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1%대 성장을 기록하면 성장률 관련 통계가 있는 1954년 이후 첫 사례가 된다. 해외 투자은행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예상을 밑돌았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2.4%로, 한국은행과 KDI는 2.3%로 제시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깨뜨리고 있는 것은 비중이 매우 큰 반도체 업종 경기의 회복이 늦어지고,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던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1%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올해 성장률도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말고는 없었던 일이다.
지금은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정부 역량을 집주(集注)해야 할 때다. 미국과 중국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새로 수립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경제는 심리이고 정책은 타이밍이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신속히 비상 대책을 서둘러 가동해야 한다. 전방위 수출 지원과 금융 부실화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 등 가능한 조치를 총동원해 당면한 위기를 잘 넘겨야만 할 것이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재정을 풀어 경기 추락을 막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그야말로 최악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비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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