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오는 17일 법안 소위서 교권 회복 위한 법안 심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4일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을 담은 교권 보호 관련법을 처리하는 데 주력하고, 교권 강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생채움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교사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사가 아무런 제지를 못하는데 다른 학생들이 뭘 배우겠는가"라며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 교실 문제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이 문제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권 추락 문제에 대해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우선 크다"며 "진작부터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사회에서 제기돼 왔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교사들은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을 향해 교권 보호 법안 마련을 하루 빨리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 장대진 수석부위원장은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해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의 유형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학교 바깥에서 벌어지는 폭력도 학교 에서 처리하게끔 한 학교폭력예방법도 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 밖에서 벌어진 학생간 폭력도 학교 폭력으로 처리돼 일선 교사들이 업무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물론 생활지도 전담 교사를 배치해 ‘문제 학생’을 소속 학급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국회가 교육부와 논의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가재울초등학교 임승연 자율혁신부장은 "문제 학생이 있을 때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조치가 교장에게도 없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이뤄내달라"며 "교사와 학교에 대한 고소·고발 학부모 소송은 교육청에서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한 웹툰 작가와 관련된 사건으로 논란이 커졌던 특수학급 교사들도 목소리를 냈다. 가재울초 특수학급 교사인 정소영씨는 "모든 학생들의 배움과 문제 행동 중재를 할 수 있는 교사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단 생각"이라며 "정책이나 매뉴얼을 만들 당시부터 특수학생이나 다문화 학생 그리고 위기 학생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지켜진다면 조금 더 나은 교육을 우리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 출신인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금 나와있는 개정안들이 문제의식들은 담았는데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교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교육 행정당국에게 책임성을 확실하게 요구하고 정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 야당 측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오는 17일 법안소위를 개최한 후 전후로 최소 2~3번 더 회의를 열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집중적으로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 심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위원장을 지낸 유기홍 의원은 “이 문제는 법과 조례를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교육청에서 ‘교권 119’ 같은 긴급대응팀을 만드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