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민주당 의원은 31일 의원간담회에서 나기호, 최이경, 이광재, 용준순 의원의 '오토바이 쉼터'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을 했다.
홍천군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조성사업(이하 오토바이 쉼터)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국도44호선 주변상권 및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고속도로보다 국도의 매력을 느껴 통행량이 늘어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지방소멸 기금 45%, 군비 55%로 총 36억 2천5백 여 만원을 투입, 기금 16억4천5백, 군비 19억8천(부지매입비는 군비 17억)을 투자해 여행자센터 (안내센터, 편의시설, 정비소, 보관소, 쉼터 등)를 조성하기 위해 삼포휴게소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란 미래교통 서비스의 총체적 개념으로 최첨단 충전 및 동력 기술이 융합된 소형 개인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휠등 휴대가 편리하고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차세대 이동수단을 생각해도 된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탈 탄소화와 동시에 이동수단의 소요에서 벗어나 공유까지 새로운 형태의 공유교통 개념이라 보셔도 된다.
이런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홍천군이 말하는 단순 오토바이 쉼터가 아닌 도로 교통상황 파악 및 노면상태 정보 수집 등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까지 준비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인제군에서는 모빌리티 대여사업을 통해 신남리 일원 소양호 명품 생태공원이나 빙어마을 등을 이용하여 관광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기도 했다.
홍천군 오토바이 쉼터 조성사업은 초기부터 타당성과 사업의 방향성, 장소에 관하여 국민의 힘 의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이 분분했던 사업으로, 나기호, 최이경, 이광재, 용준순 의원은 간담회와 업무 보고 시 집행부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길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오토바이 쉼터사업 관련해 화촌면과 길거리에 민망한 현수막들이 마구 걸려진 것을 보며 이대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사실관계를 군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기초의회에서 정당정치를 배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현수막에서 말하는 당을 따지고자 한다면 소위, 민주당의원들은 44번국도의 침체로 국도변 경기가 예전 같지 않기에 당연히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 지역민이 잘사는 지역 상권 형성계획과 지역연계사업을 마련해 잘 진행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부서에 전달하면서, 음식점 하나 없는 단순 오토바이 쉼터라면 이 수익성 없는 것을 누가 위탁할 건지, 인제, 양평 등 3곳이 동시 추진 시 경쟁력이 없지는 않은지 우려하며 인제군 등에 비해 특화된 사업진행이 되지 않으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으니 잘 검토하라고 했으며, 관련부서는 잘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그런데 삼포휴게소 부지와 건물 취득 건을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이하, 특위 )심의를 통해 가결 후 본 회의 결정을 앞둔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했고 , 실제 계획안 확인과 데이터 분석자료 등을 더 자세히 확인을 못함을 인정하고 다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회의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했고 최종표결 전 정회 상태에서 관련 부서와의 질의, 의원들 간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모빌리티 사업에는 반대하지 않는 전제하에 장소 변경검토가 가능한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권형성이 가능한지 다시 질의를 했지만 , 꼭 그곳이어야만 한다는 장소 변경 불가 의지를 확인했다.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은 근처 상권보호를 위해서도 안 하겠다는 점, 공공에서 운영하기에 이익 사업 및 상권형성을 위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점, 그 외 진정한 스마트 모빌리티 연계사업의 계획 미충족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오토바이 쉼터 장소 선정 시 주민 의견 수렴, 갈등 요소 여부확인도 없이 시작됨을 알게 되었고, 라이더들의 의견, 이곳을 이용할 대상자들의 의견 조사 및 이사업으로부터 파급시킬 홍천군의 이익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구체적 데이터 없이 오토바이 보관소. 관광 안내소, 오토바이 정비소를 민간 위탁할 계획이며 추후 농산물 판매장 정도는 운영을 검토 하겠다는 것이다.
또, 활성화된 양평군의 “양평만남의 광장“ 장소를 좋은 예로 들며 비교했지만 우리 군과 다른 것은 양평은 민간사업으로 상권형성이 활발하게 운영 된 곳 이며 , 홍천군은 지자체 사업으로 다양한 이익사업의 운영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막연한 44번 도로에 활성화를 일으키겠다는 좋은 제목만 앞섰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본회의장으로 갔고 최종 부결이 결정되었다.
이 부결의 뜻은 오토바이 쉼터사업을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총 36억2천5백의 초기비용과 군비로 지속적 관리운영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지역의 최대 이익을 위해 시간을 두고 최적의 장소와 연계사업발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란 뜻이다.
대체, 다시 한 번 놓친 건 없는지 심사숙고 하자는 게 잘못인지, 특위에서 한번 결정했으니 번복 하는 게 부끄럽다는 김 광수의원의 주장이 의원의 위상을 지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단추를 잘못 꿴듯하면 풀러서 다시 잠그자는 건데, 틀린 걸 인정하면서도 특위에서 결정됐으니 그냥 묵인하자는 행동만 옳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뭘 해도 잘못된 것이고 국민의 힘은 뭘 해도 잘하는 일이라는 건지? 진정 피 같은 세금이 쓰여 지는 것에 신중을 기하라는 제안이 왜곡되어 좁은 홍천지역에서 당 대 당 정쟁으로 끌고 가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그런데다 본회의 결정도 전인 특위 심의내용이 최종 결정사안 인냥 지역주민에게 먼저 알려져 오해를 부추기고, 결정이 번복되었다는 등, 화촌면 이익사업을 방해 했다는 등, 본인이 따온 사업을 방해했다는 등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주장을 하여 그동안 쌓아온 의원들 간의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황당한 일을 야기 시켰다.
어찌 정책결정에 대한 신중함을 이토록 폄하합니까!
김광수 의원은 정쟁과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이사업을 중지 시킨 게 아니라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한 중요 사실은 뺀 채, 설명하고 싶은 것만 끄집어 본인이 22억 사업을 따왔다느니,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거짓주장까지 퍼지게 만들었고
급기야 거짓주장은 살까지 붙어 용 준순, 나 기호의원은 자기 지역구로 오토바이 쉼터사업을 가져가려한다는 가짜뉴스와 최 이경의원은 당론에 따라 반대를 하는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뉴스를 그대로 사실로 믿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수차례 항의 받는 지경까지 만든 것에 대해 김광수 의원 스스로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와 거짓선동자가 누구인지 발본색원하여 명예를 찾으십시오.
저희 또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유포와 이미지 실추에 대한 피해에 대해 묵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사업은 홍천군이 주도한 사업도 아닐 뿐 아니라 인제군이 우리 군에 제안하여 협력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오토바이 쉼터사업의 첫 업무보고가 올해 초였는데 김광수 의원 본인 공약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니 선거 당시 김광수 의원의 오토바이 쉼터사업 공약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또한 최이경의원은 의회 간담회에서, 용준순의원은 개별면담을 통해서도 제대로 된 기초의원의 모습에 어긋나는 몇몇 국민의 힘 의원들의 언어표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살펴봐 달라는 건의에도 군 의장의 적극적 시정조치와 별다른 입장표명이 없는 모습에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가 하는 일이 어찌 모든 사람들의 구미에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누군가가 말하는 정파적 목적을 가지고 그만두라고 했다면 질타를 받아도 되겠지만
사업을 그만두란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안과 더 세밀한 사업구상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이익을 고민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은 숨기고 일부단체를 선동하는 김광수 의원은 정식 사과뿐 아니라 거짓주장확산의 원인자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들에게 본인 공약이니 뭐니 선거 공약집에도 없는 가짜 뉴스를 난발하고 민주당을 폄하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몰고 가는 부끄러움을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수차례 주민 분 들이 제보해주신 내용 중 몇몇 국민의 힘 의원들이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험담을 퍼뜨린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아니라 도리어 깨어있는 주민들이 그런 격 없는 의원의 존재의 불필요와 기초의회의 존재에 대해 실망을 하시는 부메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소통과 협치는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결 뒤 우연찮게도 민원을 제시한 분의 건물이 갑자기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갔단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토바이 쉼터 부결과 관련된 보복성신고란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의회의 의사결정이 입맛에 맞으면 협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정파싸움이란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홍천군 기초의원들로써 소신도 없는 거수기 역할이 아닌 군민들의 대변자로써 군민들의 이익과 혈세낭비방지를 위해 군민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