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통과
의왕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통과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3.07.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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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원, “미래세대 직면 기후위기 문제 해결 탄소중립사회 이행 의정활동 펼칠 터”
 

한채훈(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된 조례에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의왕시장, 공공기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특히 시민의 책무와 권리 조문이 들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은 일상생활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는 책무와, 시민은 기후위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며 시에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도록 촉구할 권리를 지닌다는 권리 내용이 조례에 기재되어 거버넌스의 주체인 시민을 중시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의왕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탄소중립 실천단체 등 지원 △의왕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탄소중립 및 녹색생활 실천 지원 및 교육 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정, 운영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등 구체적인 사항이 조례에 폭넓게 담겼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와 과천시를 지역구로 활동 중인 이소영 국회의원의 탄소중립을 위한 의정활동에 영향을 받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과정에서 김현정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대표와 의왕시 대표 및 활동가들과 두 차례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노력을 해왔다”며 “미래세대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책임과 이행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고 환경을 중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지난해 당선 이후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여 관계 공직자들과 5차례에 걸친 협의를 비롯해 5월 10일 기후위기대응 관련 시민간담회와 같은달 12일 시민, 의왕시청 환경과장과 팀장 등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조례안을 검토하는 간담회를 진행한 뒤, 최종 수정을 통해 금번 회기에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한 의원은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임기제 공무원 출신으로서, 서울시의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와 예산, 정책, 토론회 등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실무 역할을 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신아일보] 의왕/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