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정한 가운데, 각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집중호우 피해가 큰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가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응급 대책·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피해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된다. 또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과 함께 직접적인 금전 지원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가 기록적인 피해를 주면서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복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해 재난대응을 위해 대비한 예산 항목은 △ 행정안전부 15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2000억원 △해양수산부 80억원 △산림청 200억원 등 4000억원 정도다. 

우선 이 예산을 먼저 소진한 후, 모자랄 경우에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조원을 사용한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예산 2조8000억원이 재난용으로 대비돼있고, 일반 예비비 1조8000억원까지 더하면 4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일반적으로 올해 남은 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일반 예비비를 제외한 4조2000억원 정도를 이번 수해에 쓰일 수 있는 예산으로 본다. 

그럼에도 이번 수해가 기록적이라는 점과 올해 중 재해가 또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당 예산만으로는 복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있을 예정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해 복구 예산이 당장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야권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복구와 어려운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여당은 예비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상황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며, 재난 관련 예산을 시급하게 집행하는 일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책비를 지급해 예산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에 따라 2조8천억원의 재난 목적 예비비뿐 아니라 일반 예비비까지도 사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은 정부가 상당한 규모로 갖고 있어 현장의 필요에 맞게 지원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없고 현재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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