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 등 집행부에 강력 제안
계묘년 새해 지난 10일 처음 열린 ‘제26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허민근 구미시의원(국민의힘, 초선, 상모사곡, 임오동)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심마을과 안심귀가거리 추가조성 및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 적극 건의했다.
특히 허민근 의원은 “오늘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심마을과 안심귀가거리 추가 조성 및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허 의원은 “상모사곡동은 2015년에 외국인 밀집지역, 여성 1인세대가 높은 지역으로 여성·아동·외국인 안심마을로 지정돼 있다. 또 구미시는 2017년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고 지난해에 재인증 받았다”면서 “하지만 상모사곡동이, 구미시가, 그만큼 안전한 도시가 맞는지 의문”이라며 “지난해 11월 안심귀가거리로 조성된 상모동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로 추정되는 집단 간의 패싸움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인근의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구미를 안전도시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현재 구미시의 외국인 수는 5,000여명 정도로 대부분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이고, 이외 불법체류자 외국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외국인근로자와 취업목적의 불법체류자는 상모, 인동, 양포, 공단 등 국가산단 주변지역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검찰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외국인범죄 사건은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살인, 강도, 폭행 등 강력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와 같이 우리지역에서도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외국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우범지대 등 현황파악, 안심귀가거리와 안심마을 추가조성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관리시스템구축 등을 절시히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현재 불법체류자 등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유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더욱 수행해야할 것”이라며 “먼저,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밀집된 지역을 파악, 우범지대 또는 범죄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취약지역에는 안심귀가거리와 안심마을을 추가 조성하고 우리동네 지킴이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및 교체를 통해 범죄행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범죄 위협을 느꼈을 때 긴급 대피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폴리스박스를 설치하는 사업 또한 적극 추진해야할 것”이라며 “이미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폴리스 박스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여를 들었다.
따라서 허민근 구미시의원은 “글로벌 시대에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등의 증가로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서로 소통과 화합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의 책무일 것”이라며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안전은 경제, 문화,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구미시장과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