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군의회는 23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용준식 간사위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의 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관해 지적하였으며, 남녀 성비의 불균형과 한명의 위촉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위원회 명단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고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서면회의 보다는 대면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을 당부하였다.
나기호 위원은 군정 정책에 대한 홍보 방안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지자체의 군정 정책과 축제 정보를 전달하는 식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의 확대와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대에 발맞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홍보 방책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활성화에 대한 방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추가보충질의에서 폐교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였고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데에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새로운 시설을 짓기 보다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홍천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정에 맞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용준순 위원은 특정 위촉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에도 보완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양한 연령대를 배치하여 여러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성비와 연령대, 전문성을 모두 고려한 구성을 요청하였다.
최근 3년 행정 소송의 현황 상, 행정소송이 발생한 문제와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패소할 시의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해당 공무원이 행정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여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김광수 위원은 폐교된 학교의 실태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행정 재산의 활용 방법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을의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행정재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군정 시책에 맞는 활용 자산으로 재생될 수 있는 방안을 홍천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민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광재 위원은 청년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으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청년지원센터의 추진 현황 중 청년창업공작소를 살펴봤을 때 6시가 되면 문을 닫는 운영방식은 청년창업공작소를 만든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회의하는 공유의 공간으로서 청년창업공작소를 만든 만큼 취지에 맞게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 실태의 변화가 필요함을 당부하였다.
한림대와 글로벌 사회적 경제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황경화 위원은 폐교된 학교를 재활용하기 위해 분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을 당부하였다.
최이경 위원장은 지난 해 감사 시 한 위촉위원이 15개의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올해 18개의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 조례위반을 지적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점을 계기로 실태조사 실시 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오후 2시부터는 국책사업추진단,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