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복 화성시의원은 지난 16일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중 성인지 예산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예산법무과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 122개 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액은 2019억 여원이 편성돼 1653억 여원이 집행됐다.
각 사업대상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에 428억 여원, 성별영향성평가사업에 654억 여원, 지방자치특화사업에 571억 여원이 지출됐다.
김 의원은 “성인지 예산의 목적은 양성평등문화 조성, 양성평등정책 시민참여 활성화, 여성고용활성화 및 지원강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안전문화운동, 안전체험교실 운영 등의 사업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예산은 많지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적어 양성갈등의 원인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전문가 자문 및 법률 대응 추진’ 사업에 편성된 예산 5000만원 중 30만원 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의 제4조 시장의책무”를 인용해 “시장은 시민들에게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경기도 공론화 사업 지정 등 여론 조성을 통해 화성시 민민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며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비롯,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