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진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2021년 기준, 61,615명으로, 전체인구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며"이러한 진주의 현실을 고려하여, 시책을 하나 제안하고자 한다"며 "진주형 노인친화 시책의 일환으로 노인 간병보험 지원’과 같은 공적 간호·간병 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경우,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는 64.2%에 이르며,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입원 환자에 대한 사적 간병수요 중 88%가 환자의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즉, 우리 중 누구라도 나이가 들거나 아플 경우, 가족 중 누군가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고 했다.
윤 의원은 "과거에는 간호·간병 등의 돌봄이 가족 돌봄 형태로 이루어졌다."면서" 길러주신 은혜나 인생을 함께한 동지애 혹은 가족애를 이유로, 자녀 혹은 배우자 등 가족의 헌신이 요구되었다."며"하지만, 전반적인 수명의 증가와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을 고령화 사회로 이끌었다."고 했다.
특히" 우리시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는 경제인구의 대도시 이탈 현상으로 더 이상 돌봄을 가족들의 인력과 수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이제는 개개인이 돌봄을금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면서 "간병휴직, 간병퇴직은 물론이거니와, 간병파산, 심지어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