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구 정책에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모든 정책에 “노원형 건강영향평가”를 적용하고 시범운영 중이다. 노원형 건강영향평가란 정책이나 사업이 주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여 건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도시 평가시스템이다.
“노원형 건강영향평가”는 대상 사업 선정, 건강영향 자가진단, 전문가 검토 및 환류, 모니터링 등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건강과의 관련성 및 정책 제안 가능성을 기준으로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2단계는 선정된 사업 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담당 사업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자가 진단하는 단계이다. 이후 부서별로 건강을 고려한 정책 대안을 담아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환류하는 3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정책 대안의 실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 체계도 갖추었다. 노원형 건강영향평가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외부 조직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고, 정책 대안을 실행하기 위한 내부 조직으로 건강도시 추진단도 운영 중이다.
전문가 자문단은 보건, 체육,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했고, 건강도시 추진단은 국별로 1개 부서씩 총 7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부터, 건강영향평가에 함께 참여하면서 부서별 세미나 및 소회의를 통해 건강을 고려한 정책 대안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도시발전계획 수립을 예로 들어보면, 도시환경은 주민 삶의 질과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차이는 건강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이를 고려해 전문가 자문단은 사업 시행부서에 도시장기발전계획수립 시 도시의 비전 또는 주요목표에 건강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올해 말 정책 대안의 실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기존에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건강영향평가들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정책 실무자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또 평가를 통해 발굴된 정책이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고,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국내외 16개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자체 도구를 개발하고, 협력 체계를 갖추었다.
정책에 노원형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의 생활습관 뿐만 아니라 사회적‧물리적으로도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전 부서가 함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노원구가 건강도시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올해 시범운영을 마무리하고, 시스템을 수정‧보완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정책에 건강영향평가의 반영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노원형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구민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하겠다”며 “민선 8기에도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