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통제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올해 GDP 대비 49.7%에 달하는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으로 묶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새 정부 5년의 재정 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전 정부 5년 내내 유지돼온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통제한다.
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의 격차로 나라 살림 현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인 14.1%포인트(p)의 약 3분의 1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재정 준칙은 더 단순하지만 더 강력한 내용을 담아 추진한다.
재정수지 기준 지표를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고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수지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두던 법적 근거는 법률로 격상시키고 시행 시기를 2025년이 아닌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한다.
정부는 이런 원칙을 내년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한시 지출을 정상화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한다. 재량 지출뿐만 아니라 의무 지출, 계약에 따른 경직성 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 등이 고정돼 비판받는 교육재정교부금도 개편한다. 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공무원 정원·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확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30년 뒤를 겨냥한 재정운용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연내 만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