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정치적 의사 표현과 정책 홍보 전용
강원 춘천시는 국비 2500만원을 교부받아 정치 목적 전용 현수막 게시대를 6기 설치해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정당 및 정치인에 의한 정책 홍보, 명절인사 등을 이유로 한 불법 현수막이 다수 게첨돼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각종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 게첨을 억제하는 한편 정당, 정치인의 정책 홍보와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일반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정치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비를 교부해 사업 시행을 지원키로 했다.
게시대는 관내 6개소에 5월 중 설치 예정이며 어느 누구나 정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되 비방, 욕설 등 법령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게시가 불가하다.
이용 신청은 옥외광고협회 춘천시 지부로 온라인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는 1만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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